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에 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은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행위 태양과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제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카촬죄'로 통용되는 본 죄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부터 3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의 한 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편에 위치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는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상이 촬영·저장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정식 기소될 경우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공개의 부수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미수 여부와 그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촬영물이 저장된 사실이 없고 영상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본건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수 단계는 기수와 달리 결과 발생에 따른 추가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형·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의 무게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과 반성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사회적 행적, 동종 전과의 부재,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사건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 관한 검찰 처분 사례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이 기소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교화 효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형사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미수에 그친 점,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촬영물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행위 태양과 미수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은 기소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정상관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