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2개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출금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기방조죄의 죄책과 양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조직적 사기에 관여한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2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을 입금받고 다시 인출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정도 및 가담 경위였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조직원 사이의 메시지 내역, 모집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를 넘는 적극적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정범이 아니라 계좌를 제공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조범에 대한 형법 제32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 적용이었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정범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양형이 아닌 종범으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고 있는 사법환경에서, 가담 경위와 방조범의 지위,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고의 여부에 대한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