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다수의 유심칩을 매수한 후, 국내에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시점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유심칩을 제공한 행위가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와 함께 의율되는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양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수십 개의 유심칩을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안에 응하여 다수의 유심칩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유심칩이 국내에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심칩 제공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므로, 단순 가담자로서의 지위를 설득력 있게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유심칩 제공이라는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른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불리한 진술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실제로 수령한 대가의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와 다수의 유심칩 제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칩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 등으로 의율될 수 있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