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폭력 폭행치상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8주에 이르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에 대하여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호 처분은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경한 처분입니다. 같은 법은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벌 외에 가정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와 2020년경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받은 상해는 전치 8주에 이르는 비교적 중한 정도였으며,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8주에 이를 만큼 무거워 일반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하고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가정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부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부각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가정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 환경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경위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정 환경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보다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이 적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정폭력전문변호사는 양측 가정구성원의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과 의뢰인에게 형사 전과가 발생할 경우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짚어내며,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경한 1호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접근행위 제한이라는 가장 경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우발성, 가정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8호까지는 처분 내용과 그에 따른 의뢰인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크게 다르므로, 어느 단계의 처분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