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현장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다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등을 접촉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좁고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진술하여 양측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좁은 통로에서 다수의 인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의 전후 맥락,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의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명확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부분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공간적 특수성,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양형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평판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첨부하여 처분 수위 판단에 유리한 요소들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CCTV 영상이라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웠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명확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