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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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15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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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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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14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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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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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1,013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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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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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012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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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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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혐의, 징역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011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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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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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표발매중개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1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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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 관련 사안에서 사회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009
2호, 4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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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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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008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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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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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1,007
약식명령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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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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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양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06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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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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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05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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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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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미성년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04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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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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