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 이르는 사안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입력하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일행이 떠난 뒤 단독으로 다시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던 진지한 반성과 양형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본 건과 같이 주거침입이 다른 중대 범죄와 결합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는 결합범 또는 경합범 가중 등으로 인하여 실제 선고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범죄군은 기본 영역, 감경 영역, 가중 영역으로 구분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이 주된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클럽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우연히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일행 전부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곁에서 목격한 후 이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일행이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간 뒤, 의뢰인은 같은 날 단독으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되돌아가 기억해 둔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수사 단계와 1심 공판 단계를 거치며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변론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에서 의뢰인이 보였던 변명 위주의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직시하지 못하고 변소에 치중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공포와 침해를 야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양형 진술을 다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반성의 심화 과정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객관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수합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상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재출발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교적 어린 연령대로서 향후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이나 봉사활동 등 자기 개선 노력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형량 감경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7년에 달하는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변명 위주의 태도를 항소심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반성문, 사죄편지,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양형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 변론의 방향과 자료 준비에 따라 형량이 의미 있게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중한 형량이 예상되는 경우, 원심 단계부터 사실관계 다툼의 범위와 반성의 표현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과 달라진 양형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 사죄편지, 탄원서, 자기 개선 노력 등은 시간의 흐름과 진정성이 드러나도록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침입은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