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복표발매중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해외 업체로부터 복표를 납품받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위법성 인식 여부, 초범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복표를 직접 발매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은 복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법 복권 중개 또는 해외 복권 유통 행위라고 불리는 사안이 이 규정에 해당하며, 조직적 형태로 가담한 경우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해외 업체로부터 복표를 납품받는 방식의 사업 구조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업무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 물품 전달과 관련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으나, 수사기관은 회사 내 다른 피의자들과의 공모 관계 및 가담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을 복표발매중개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사건 위임을 결정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복표 사업 구조의 기획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전달 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 내 업무 분장 관계,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 수행한 업무의 범위 등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법성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형법 제248조에서 정한 복표발매중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업무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다른 공동 피의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양가족 등 개인적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에 대응하는 체계적 논거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역할만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복표발매중개 사건은 조직 내 역할 분담이 다양하므로, 가담 정도와 위법성 인식 수준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수사 초기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반성, 제한적 역할 등의 양형 사유는 단순 나열이 아닌 검찰 처분 기준에 맞춘 체계적 의견서 형태로 구성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