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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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39
조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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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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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038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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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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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소 전 합의로 형사 입건을 피한 사례
NO. 11,037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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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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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전과 있는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3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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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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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회부 사건에서 2호·3호 경미한 처분 받은 사례
NO. 11,035
2호, 3호-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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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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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남에게 폭행당해 상해 입은 피해자, 가해자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34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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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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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징역 1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33
징역-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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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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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032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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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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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 4년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31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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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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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1,030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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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029
감형-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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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주택 전세사기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02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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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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