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일 아파트 입주민과 갈등을 겪던 중, 아파트 1층 현관이라는 공용 공간에서 해당 입주민의 이름을 큰 소리로 수차례 부르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며 제지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평소 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친 행위가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므로 단순 부인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에 변론의 무게를 두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하였고, 피해 경찰관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건 당시의 정신적 상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정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건 경위상 우발성이 강하였다는 점과 폭행 정도가 경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을 통한 결과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 확보를 통한 양형 변론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양형 요소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