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 소재 학교로 진학한 뒤 가족 및 고향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며 누적된 스트레스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기숙사 방과 여자샤워실에 침입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탕 침입', '여자기숙사 무단출입'과 같은 행위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고향을 떠나 타지 학교에 진학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환경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자기숙사의 방과 여자샤워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단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가 개시되었고,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가족과 떨어져 정서적 의지처를 상실한 환경적 요인이 충동적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성장 배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정신과적 평가가 담긴 진단서,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향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는 다짐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빙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재범 방지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인 선도 의지를 표명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 충동적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 진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식 재판 전 단계에서 처분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장래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행위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나 초범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진단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