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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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후 합의금 확보 성공 사례
NO. 11,05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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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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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 딜러 아르바이트 사건,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1,050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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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불성립 사례
NO. 11,049
미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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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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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자녀, 조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받은 사례
NO. 11,048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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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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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47
집행유예-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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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1,046
집행유예-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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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검찰항고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045
항고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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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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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44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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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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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043
조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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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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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의심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042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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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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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장소개설죄 공범 불리진술 상황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04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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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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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1,040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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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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