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물류센터 택배 상하차 인력 공급 과정에서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모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 취득 여부, 범행 동기를 둘러싼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고용한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여부 등 양형 요소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인력 공급업과 관련된 일에 관여하던 중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외국인 인부들을 모집하여 물류창고 택배 상하차 업무에 파견하는 구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법인과 용역도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실제로는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외국인이 해당 물류센터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인부 1인당 일정 금액을 중간에서 취득하는 구조로 운영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 모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고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불법 고용 행위로 보고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담 정도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의뢰인의 역할을 과도하게 포괄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인력 모집 및 송출 구조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관여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죄수익의 귀속 여부였습니다. 외국인 1인당 중간 마진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점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고 보고,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정산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실상 범죄수익을 얻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적극 협조한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여부가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핵심 지표인 만큼,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6월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불법고용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와 이익 취득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입증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위반 사건은 고용한 외국인의 수, 조직성, 이익 취득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가담 정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 공급 구조에 단순 가담한 경우와 주도적으로 운영한 경우는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