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출금 통로로 이용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고의성 및 범죄 이용 가능성 인식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양도, 계좌 대여, 체크카드 양도 등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결합되어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문제가 있어 잠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되고 다시 인출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근매체 양도 및 범죄 이용 인식에 관한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가 처벌의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과 SNS상에서 친분을 쌓아온 경위, 계좌 정보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 동기, 의뢰인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약속받거나 수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지인 사이의 SNS 대화 내역, 평소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지인을 돕기 위한 호의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본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일체 없는 점, 본인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관련 규정의 의미와 통장 대여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본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전달한 사안인 경우, 초기 단계에서 고의성 부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대화 내역, 거래 경위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대여나 계좌 정보 제공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결합될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