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복표발매중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재직하던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해외 업체로부터 복표를 납품받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전달책에 그쳤다는 점과 위법 인식 여부, 초범 사정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복표를 직접 발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해당 복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표발매중개는 도박 관련 범죄 중에서도 사행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가담 정도와 이익 귀속 여부, 조직 내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동일 회사에 근무하던 공동 피의자들과 함께 해외 업체로부터 복표를 납품받는 방식의 영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전달 업무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복표발매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영업 구조를 인지하면서 의뢰인 역시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모 관계의 범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복표발매중개는 공범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전체 영업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전달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영업 전체를 기획하거나 수익을 배분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 일관성과 업무 관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법성 인식 정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업무가 형법 제248조 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회사 업무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업무 지시 경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절차로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표발매중개 혐의처럼 공범 구조가 문제 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 분담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전달책 또는 보조적 역할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범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이익 귀속 여부 등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