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전학 처분 등 중대한 조치를 피하고 2호 및 4호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고 신체 사진 전송을 요구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출석정지 이상 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의 처분을 두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무상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양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내에서 알게 된 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전송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의뢰인의 자녀는 즉시 사과하고 요구를 중단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전학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 사안이 성 관련 학교폭력 유형 중 어느 정도의 심각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성관계 요구나 신체 사진 요구가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의 거절 직후 즉시 요구를 중단하고 사과한 점을 부각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물리적 접촉이나 강제력 행사 없이 메시지를 통한 요구에 그친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사과한 점, 평소 학교 생활에서 별다른 징계 이력이나 문제 행동이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받기로 한 사실을 상담 확인서 등으로 제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인천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전달하는 절차를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학생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 정황은 심의위원회 판단 단계에서 양정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자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즉시 사과한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호자가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짐한 점, 피해학생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4호(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 관련 사안에서 통상 부과되기 쉬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양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의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중한 처분이 부과되기 쉬우므로, 사안의 지속성·고의성·강제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고, 즉시 사과·심리상담·보호자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은 양정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므로, 사과 전달 시점과 방식 모두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학폭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