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8백만 원대 선고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노상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고의성 부재와 심신상태, 양형사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되어야 성립하며,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다량의 음주 후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인근 시민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깨우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반응하며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였고, 이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좌측 안면을 2회, 우측 안면을 3회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다량의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점,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자 반사적·방어적 반응으로 신체를 휘두른 것이라는 점을 변론의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평소 의뢰인의 성향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서를 통해 의도적·계획적 공무집행 방해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진정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 명의의 탄원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금주 서약과 구체적 노력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회복적 조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일회성 일탈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적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8백만 원대 선고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임에도, 의뢰인의 심신상태와 양형사유가 충실히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우, 행위 당시의 심신상태와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