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범죄단체가입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로 대폭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보수가 높은 해외 아르바이트라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가 국외에서 운영되는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범죄단체가입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결합된 중대한 혐의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가중적 행위태양으로 평가되며, 조직적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특히 해외 거점 조직 가담의 경우 가담 정도와 수익 분배 구조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일하는 콜센터 상담원 자리가 있고 보수가 상당히 크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모집책 측에서 마련해 준 비행기 티켓을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인솔책의 안내에 따라 범죄단체 사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죄단체가입의 고의 및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외 출국 당시에는 보수가 높은 합법적 콜센터 업무로 알고 이동하였으며, 현지 도착 후에야 범죄단체의 실체를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담 동기와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 발부 직후 선임된 즉시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출석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다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공탁을 통해 잔여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0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점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해외 콜센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이후 범죄단체 가담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시점을 시간 순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고의의 정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크므로, 영장 발부 직후부터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