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의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에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수익 취득 여부,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파견한 사안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용 외국인의 수, 영리성, 기간, 가담 정도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인력공급업 형태로 외국인 인부들을 모집하여 물류창고의 택배 상하차 인력으로 파견하는 일에 관여하였습니다. 외부 업체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현장에는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이 다수 포함된 상태로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부 1인당 일정 금액을 중간에서 받는 구조로 운영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수사 결과 총 2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파견근무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담 정도와 실제 의뢰인의 역할 간 차이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를 설계하거나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인력 모집·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제시한 공소사실 중 일부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음을 의견서 형식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인부 1인당 중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긴 하나,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영리성·이익 규모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형량 감경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제시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향후 인력공급 사업에서 체류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 6월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게 검토되는 유형임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와 수익 귀속, 정상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자유형을 피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파견한 사안인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수익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분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고용 인원 수, 영리성, 조직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