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최근 양형 흐름 속에서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전력 유무 등이 형량 결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술자리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으며,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단속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자백을 통한 신속한 반성 의사 표명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 서약서, 헌혈증 및 헌혈증서 등 다수의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금주 서약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의 의뢰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반성문, 금주 서약서, 헌혈증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사안인지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