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서 하급자로부터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당해 심의 절차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사·징계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에서부터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부대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하급자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평소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고자가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평소 업무 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로 인해 하급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 성고충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신고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점을 부각하고, 신고 경위와 신고 시점, 신고 전후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고 동기의 부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자 사이의 평소 업무 관계, 신고 이전에 발생한 갈등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군인들의 진술과 부서 내 업무 처리 정황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회 출석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조력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신고 사건에서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소명한 결과로, 의뢰인은 군 내에서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 성고충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지만, 심의 결과가 형사사건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고 경위, 동기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