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상레저 업체 운영자 및 직원들로부터 치료비와 손해배상 항목을 반영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기구 탑승 중 모터보트와 연결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얼굴에 밧줄을 맞아 치아 파절과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4주 상해를 입었으나, 사업자 측은 고소 전까지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합의 협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처럼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이 핵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구의 정기적인 점검과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됩니다. 양형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안전관리 위반의 정도가 양형의 주요 기준이 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상레저 업체에서 모터보트에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에 탑승하여 레저 활동을 즐기던 중, 모터보트와 기구를 연결하던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끊어진 밧줄이 의뢰인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면서 치아 뿌리와 잇몸 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으며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업체 운영자와 직원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 측은 오히려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상레저사업자와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안을 단순한 민사 손해배상 분쟁이 아니라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형사책임 사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모터보트와 기구를 연결하는 밧줄의 마모 상태와 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 탑승 전 안전장비와 연결부 상태를 확인할 의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강조하였고, 본 사고가 밧줄 자체의 단절로 발생한 점에서 점검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견인 밧줄이 정상적인 사용 중에 끊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피고소인 측이 주장한 의뢰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탑승객이 견인 밧줄의 상태나 강도를 점검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끊어진 밧줄 부위에 대한 자료, 의뢰인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 임플란트 시술 견적과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절차 진행과 병행하여 의뢰인이 입은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 시술비, 통원 교통비, 향후 추가 치료 가능성, 정신적 손해 등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산정하였고, 피고소인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송치되기 시작한 시점에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 측이 사고 직후 거부하였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 전까지 일체의 배상을 거부하던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치료비와 손해배상 항목이 반영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장 접수 이전에는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송치되는 단계에 이르자 신속히 합의 협상에 응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안을 민사가 아닌 형사 트랙으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정면으로 다룬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수상레저, 놀이기구, 체험형 레저 시설에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사업자 측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이용자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단순 민사소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이 협상력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항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항목별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입증 가능성과 형사조정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