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상대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킨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사실과 사고 발생, 현장 이탈 정황이 외형상 모두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습니다. 이른바 '뺑소니'로 통용되는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 구호조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도주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하고 사고 후 현장 처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피해자의 진료 내역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고가 도주치상의 구성요건인 '치상'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경미한 접촉사고에 가깝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정, 의뢰인의 행적이 도주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황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구호조치 불이행 및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양형 및 정상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재범방지서약서, 음주치료 참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화하였고, 도주치상 부분과 음주운전 부분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핵심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이고 일단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건임을 고려할 때,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도주의 고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 지급 시점, 현장에서의 행적 등이 도주 고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증거를 초기 단계에서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부분이 명백하더라도 도주치상 부분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