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라는 가중요소까지 더해져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상 무면허운전은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가중·감경 요소로 작용하며, 음주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과까지 보유한 상태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부인하거나 다투는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 서약서, 헌혈증 및 헌혈증서 등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다각도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이번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범행 경위의 우발성 등 양형에 유리한 일체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의뢰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음주 운전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신속한 공소사실 인정과 함께 객관적인 정상자료(반성문, 서약서, 헌혈증, 사회봉사 자료 등)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