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항고를 기각받아 원 불기소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가해학생들을 찾아가 항의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가해학생 부모들이 검찰항고를 제기하면서 고등검찰청 단계의 재심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본 사안에서 무혐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부모로서의 우려와 분노가 누적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가해학생 부모들은 의뢰인이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나, 가해학생 부모들이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고심 대응을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항의나 훈계를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학대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녀를 괴롭힌 가해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로 접근하였을 뿐 학생들에게 정신적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전반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사안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 구성요건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와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명확성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로서 가해학생들에게 한 차례 강하게 항의한 정도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 불기소처분의 정당성을 항고심 단계에서 어떻게 재차 보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고인들이 새롭게 제시한 주장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각 주장이 원 수사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도 학대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양육 태도와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원 불기소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검찰청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라는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직접 항의한 행위가 아동학대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 측의 검찰항고로 사건이 재차 심사될 수 있으므로, 항고심 대응 단계에서도 원 처분의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