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사적인 교류를 이어오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활동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후 자신의 행위가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은 명백히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체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두 사람이 단순히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교류가 있었던 사이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연락 시도의 빈도와 내용, 맥락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작성 경위, 게시 장소, 내용의 성격을 검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도달시킬 목적의 표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을 조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전체적 평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일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 구성요건과 단순한 사적 갈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의 관계와 연락 행위의 맥락입니다. 단순한 연락 시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이후 반복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화 기록과 관계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되는 경우, 게시 장소·내용·상대방 특정 여부에 따라 스토킹행위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