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관계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실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평소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객관적 자료를 통한 무혐의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와 평소 친분을 유지하며 업무 외적으로도 대화를 자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 중 자리 배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이 성적인 발언을 하며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사실 자체는 강하게 부인하였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소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평소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선 친분 관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평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 당사자가 업무상 동료 이상의 친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친분 관계 속에서 발생한 오해로 해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일방적 호감이나 강압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거나 사건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오해가 발생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 자리 배치, 대화 맥락 등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인데,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통화 녹취와 대화 자료, 주변 동료들의 진술 등 다층적인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직후부터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주변인의 진술 등 평소 관계와 사건 당일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거나 기억이 흐려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