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 게시글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양형기준상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 게시글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가 담긴 메시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확인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건은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소년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보호처분을 면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SNS 게시글의 표현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 표현 수위, 공개 범위, 작성 당시 의뢰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단순한 감정 표출 수준에 그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가치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이 부각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초범인 점,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가정 내 보호 환경, 학업 상황 등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서약서, 재발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이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시점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의견서를 통해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SNS 게시글로 인한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게시글의 표현 자체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면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