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중 2천5백만 원대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합의이혼을 한 뒤, 배우자가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직접 증거 확보와 증인신문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의 행위를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인용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오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전 배우자 및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전 배우자 측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6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일부 취하하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만남이나 친밀한 관계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모텔 이용료 내역을 확보하여, 상간자와 전 배우자가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협상과 위자료 소송을 병행 진행하면서도 부정행위 입증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전략 구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금전적 조건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배우자로부터 상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협상안을 수차례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확인서는 이후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자 측은 사실확인서가 합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었으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전 배우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전 배우자는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부정행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진술하였고, 이로써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사실확인서, 증인 진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상간자와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2천5백만 원대를 인용받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금액 대비 80% 이상이 인용되는 경우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탄탄할 때 가능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확보한 사실확인서, 카드 결제 내역,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절차와 상간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 협상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의 증명력과 청구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