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금 4천 4백만 원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양육비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85만 원으로 고정하는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후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시댁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상대방과의 폭행, 폭언, 경찰 신고가 반복되었고, 상대방이 두 번째로 제기한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였습니다. 쟁점은 유책성 인정 여부, 재산분할 비율, 양육비 산정 방식에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 기간을 거쳐 혼인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시댁 아래층에서 거주하면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시부모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을 계기로 부부간 마찰이 시작되었고, 이후 수차례 상호 폭행과 폭언, 경찰 신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차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합의 후 취하하였으나, 갈등이 재발하면서 다시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을 들어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웠으나,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대방의 행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생을 통해 의뢰인의 모친을 허위사실로 신고한 정황,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직접 폭행한 사실을 자료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쌍방의 갈등 책임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는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특유재산의 처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반소장 단계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약 3천 4백만 원을 별도로 인정해 반환하는 대신, 그 외 공동재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천만 원대를 추가한 4천 4백만 원대로 재산분할금을 확정하는 협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세전 월소득은 약 4백 3십만 원대였고, 의뢰인은 최초 월 70만 원, 상대방은 월 100만 원을 제시하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렬 직전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월 85만 원을 제시하는 합의안을 확보하였고, 재판장 보고 직전에 극적으로 협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함으로써 다음 조정기일에서 조건을 재조정할 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 4천 4백만 원대 지급, 양육비 월 85만 원으로 조정 성립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장의 양육비 액수에만 집중하다가 사건본인의 연령 상승에 따른 증액 조항을 협의 과정에서 놓친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성장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지급할 양육비 액수가 85만 원으로 고정되어 향후 추가적인 양육비 증액 분쟁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별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경우라도,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적극 주장하면 위자료 청구를 상호 철회하는 형태의 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 월 지급액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단계별 증액 조항, 학자금 등 추가 지원 항목까지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의 정리 방식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비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