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혼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85:15로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만 지급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년간의 재혼 생활 중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혼 부부 사이 기여도 평가와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 사건의 경우 혼인 전 이미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나,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약 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갔으나, 성격 차이와 생활방식의 불일치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로 2억 원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소재 부동산은 재혼 전에 매수자금이 마련되어 취득된 것이었고,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시세가 약 2억 원대 상승하여 의뢰인이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조정기일에서는 재판부가 80:20 비율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1억 원대 지급에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합의부로 이송되어 본격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재혼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자산은 재혼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자녀가 없는 점, 상대방은 재혼 기간 중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수령하면서 6~7회 이직을 반복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재혼 사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 다수의 판례를 검색·분석하여 서면에 첨부 제출함으로써 법리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혼인 기간 중 각자 투입한 비용의 비교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7년의 재혼 기간 동안 의뢰인과 상대방이 가계에 투입한 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양자 간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가사·내조 기여도가 통상의 재혼 사건에서도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수준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서울 소재 부동산의 시세 상승분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재혼 전에 마련되었던 점, 소송 진행 중 시세 상승은 시장 상황에 따른 우연한 사정으로 상대방의 노력이나 기여와 무관한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세 상승분이 그대로 분할 대상 가액에 반영되더라도 그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쌍방의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의뢰인 역시 혼인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쌍방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85:15를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조정기일에 재판부가 제안하였던 1억 원대 지급안보다 적은 금액이며, 합의부 이송 후 부동산 시세가 추가 상승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쌍방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혼 부부 사건에서 재혼 전 형성 재산과 가사 기여도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7년간의 비용 투입 차이를 수치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재혼 부부의 이혼소송에서는 재혼 전 형성된 재산의 특유재산성 및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계 비용 투입 내역, 직업 이력, 경제활동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기일에 제시된 안을 거부하면 본안 판결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통념과 달리,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정리하면 본안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