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60:40으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7천만 원대 금액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우자(원고)가 의뢰인을 자극한 뒤 폭언 장면을 몰래 녹음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 위자료와 1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에 따라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액수가 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원고)와 다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원고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자극하는 상황을 조성한 뒤 의뢰인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1억 원대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녹취 자료를 주된 증거로 삼아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혼인생활에 성실히 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녹취록을 근거로 의뢰인의 폭언을 부각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녹취가 원고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한 직후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하고, 녹취의 맥락과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부 자극적 발언만을 잘라낸 증거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가족들이 부부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 의뢰인이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에 충실히 임해온 사실을 메시지 기록, 가계 운영 자료, 주변인 진술 등으로 입증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 측에 상당 부분 있음을 구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녀 관계와 의뢰인의 양육 태도였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한 행위 자체를 의뢰인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들과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가출 이후에도 자녀들이 의뢰인을 거부하는 정황이 없음을 면접교섭 경과와 자녀들의 진술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며 1억 원대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득 활동과 자산 관리 기여가 더 컸음을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등으로 정량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60%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전부 포기하도록 이끌어냈고,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60 대 원고 40으로 조정되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7천만 원대 금액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대 재산분할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금액이 상당히 경감되었다는 점, 그리고 일방적으로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책임 구조를 재구성하여 위자료 부담 자체를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녹취 자료를 제출하며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녹취의 전후 맥락과 유발 행위를 함께 입증하여 증거의 일면성을 깨뜨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서 상대방이 높은 분할 비율을 요구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금융 자료와 객관적 증빙으로 정량화하면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책임 분배와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