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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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청구와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 및 양육비 인용 사례
NO. 3,779
혼 청구 인용, 위자료 3천만 원대(상간자 1천만 원대 연대 책임),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240만 원 인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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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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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NO. 3,778
조정 성립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면접교섭 세부사항 합의로 신속 종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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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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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재산분할로 1억 원대 현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사례
NO. 3,777
부동산 1채 소유권이전등기 + 재산분할금 1억 원대 지급 + 위자료 청구 기각 조정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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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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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2천만 원대 감액받은 사례
NO. 3,776
화해권고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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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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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아버지가 양육권과 위자료 확보한 사례
NO. 3,775
위자료 확보,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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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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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NO. 3,774
조정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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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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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청구 방어 및 양육비·차량 채무 조건 협의 성립 사례
NO. 3,773
조정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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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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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및 위자료 절반 감액 받은 사례
NO. 3,772
상대 재산분할 청구 기각, 위자료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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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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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3,771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사실혼 해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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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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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일부 취소 받은 사례
NO. 3,770
일부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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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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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769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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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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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768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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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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