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동범 가중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보호처분, 불처분결정, 검사 송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또래 일행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비행 및 집단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다수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처리 결과가 향후 진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다른 일행에 비해 어떠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 분담 정도에 따라 양형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중 의뢰인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업과 일상생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가정 내 보호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생활 관련 자료, 가족의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청소년 집단 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정해진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처분 단계에서도 반성의 정도, 가정 내 보호 환경, 피해 회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변호인 의견서 및 입증자료의 체계적 구성이 결정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