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7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부부싸움 중 가위를 사용하여 의뢰인이 착용 중이던 의류를 훼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소위 '특수손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 즉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위, 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단순 손괴와 달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두고 부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가위를 들고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의뢰인 소유의 의류를 손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위라는 도구가 형법 제369조 제2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 자체의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 사용 경위, 피해자가 느낀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가위가 의뢰인이 착용 중인 의류를 자르는 데 사용된 사실, 즉 의뢰인의 신체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해자 측이 우발적·경미한 다툼으로 축소 주장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느낀 공포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서 7천만 원대의 합의금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7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루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 범죄군에 속하지만, 피해자 측의 의견 제출과 합의가 양형에 적절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손괴 행위라 하더라도 가위, 칼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될 수 있으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확한 죄명 적용을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금 협상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과 적정한 양형 모두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