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7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 배우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카드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과 가위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흉기에 해당하는 가위를 휴대한 폭행이었던 만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흉기 상해"로 통용되는 특수상해죄는 가위,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상해죄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상해 사건은 기본 영역에서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에서 2년 사이로 권고됩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였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두고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가해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가위를 들어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폭행의 강도가 심해진 끝에 의뢰인은 의식을 잃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의뢰인은 가정 내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 배우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였고, 피해자 대리를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위라는 도구가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위의 형상, 사용 태양,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 폭행이나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경찰 단계부터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가위로 셔츠를 절단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이 발생한 경과와 상해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충격으로 인해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료 기록, 상해 부위 사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의뢰인의 안전과 권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 임하면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향후 별거·이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가해자 측에는 특수상해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지한 처벌불원이 핵심임을 환기하여, 협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고,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명임에도, 피해자 대리인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 시점과 조건을 조율한 결과 피해자의 회복과 절차적 종결이 균형 있게 달성되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위, 칼,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도구의 성격과 사용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협상은 형사처벌 수위와 직결되므로, 합의 시점과 금액, 처벌불원 의사 표명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