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의 종교 몰입과 이성 종교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목격한 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빠른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와 본인 명의 사업소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본안 소송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점도 활용 가능한 절차적 특징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당 기간 가정생활을 이어왔으나, 상대방이 특정 종교 활동에 깊이 몰입하면서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반복하였고 경제관념도 부족하여 갈등이 누적되었으며, 결국 약 3년간 별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 상대방이 같은 종교 모임의 이성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다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 중 아파트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던 반면, 의뢰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은 별거 기간 중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소득과 사업체 가치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충분성이었습니다. 별거 3년이라는 장기 별거 사실, 상대방의 종교 몰입으로 인한 가정 파탄, 이성 종교인과의 부적절한 교제 정황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또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경위, 별거 기간 중 상대방의 행태, 목격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이혼 사유의 근거를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사업 소득과 사업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사업이 별거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으로서 의뢰인의 분할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 신속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 소송으로 가는 장기전을 원하지 않았기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 요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조정 절차를 통한 신속 종결의 이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이 본안에서 다투어질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수령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사업과 사업소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 명의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분할금만 수령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을 진행한 결과, 선임 후 약 한 달 만에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이 우려하던 사업 부분의 노출 없이 단기간에 혼인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별거와 부정행위 정황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본안 소송보다 내용증명과 조정 신청을 활용한 단기 종결 전략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본안에서의 입증 부담을 인식시키면 협상 여지가 넓어집니다.

별거 기간 중 일방이 단독으로 형성한 사업체나 소득은 기여도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점과 자산 형성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