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길게 끌지 않고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안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재혼인 상대방과 초혼인 의뢰인 사이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다툼 없이 합의로 종결하기를 희망하였고,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을 합의안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분할의 액수 및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59조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누적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혼이었고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며, 양 당사자의 생활 기반과 자녀 양육에 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소송으로 장기간 다투기보다는 양측의 합의로 신속하게 가정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확정시켜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권 귀속,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재산분할 범위 등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양육권의 귀속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양육 보조자 유무, 향후 거주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상대방 대리인에게 제시하였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토대로 합리적인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을 협의안에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이었습니다. 혼인 기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평가와 특유재산 여부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분할 대상과 비율에 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였고, 상대방 측이 제시하는 안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외국인 당사자와의 협상 진행 방식과 합의 결과의 법적 확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적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추후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을 신속히 접수한 뒤 합의안을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양측이 이의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여, 합의 내용이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도록 마무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1심 단계에서 소 제기와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고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장기간의 변론 없이도 합의 내용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확정시킨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당사자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메일을 통한 협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신속한 종결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송달, 준거법, 합의 이행 등 국내 사건과 다른 변수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에 도달한 경우라도 단순 합의서가 아닌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확정시키는 방안이 향후 이행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협상해야 후일 변경이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협의가 가능한 범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