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통해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 2억 3천만 원대의 명의 부동산을 보전하면서 재산분할금 5천만 원대 지급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악의의 유기, 부부 공동생활의 부재를 이유로 한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자녀 양육권 귀속,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 기능을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부재하였다는 점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부 관계의 파탄 원인은 상대방 측에 있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설을 비롯한 모욕적 언동을 반복하였고, 음주와 흡연, 빈번한 외출 등으로 가정과 자녀 양육에 충실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녀들의 양육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왔고, 명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무관심, 악의의 유기, 공동생활 부재 주장이 추상적이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동시에 반소장을 통해 의뢰인 측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확히 구성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전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 특히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 대상성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였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증여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특정되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와 명의의 실질을 강조하여 분할 대상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귀속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이 어리다는 점을 들어 본인이 양육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음주, 흡연, 빈번한 외출 등 양육에 부적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안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조정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육 관련 현실적 질문에 대해서는 실시간에 가까운 유선 미팅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회차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남자 자녀 2명의 친권 및 양육권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2억 3천만 원대에 거래되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전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던 상대방은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명목의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 원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녀들과 상대방 간의 면접교섭은 일반적 내용의 조항을 통해 상호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고자 한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장을 제기한 경우, 단순한 방어를 넘어 반소 제기와 재산조회 신청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본인의 양육 적합성을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사정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이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