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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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99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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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 혐의,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부재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NO. 11,098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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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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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097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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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1,096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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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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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095
검사 항소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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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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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1,094
선고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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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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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시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093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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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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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11,09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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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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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학교봉사 2시간으로 처분 최소화한 사례
NO. 11,091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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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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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90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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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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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증거불충분 불입건 처분 받은 사례
NO. 11,089
내사종결(불입건)-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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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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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경미한 접촉사고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NO. 11,088
불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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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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