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직진 차량과 접촉이 있었음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사고의 경미성 입증과 미인지 항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뺑소니로 평가될 경우 반의사불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가 형사적으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야기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조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통행하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 차량과 가벼운 접촉이 발생하였고, 별다른 충격이나 이상 신호를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추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 사고후미조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까지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의 객관적 경미성을 통한 형사상 상해의 부정이었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접촉부의 사고 흔적 사진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장면이 미세하게 쓸린 정도의 흠집에 불과해 충격량이 극히 작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충격이 형사적 의미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고의의 부재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운전 상황, 진행 방향, 차량 내부 소음, 충격감의 미약함 등을 종합하여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미조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태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도 결과적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을 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사고 흔적 사진과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본 사고가 형사적 상해를 야기할 정도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도주치상으로의 확대 위험까지 있었던 사안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사고 흔적 사진과 차량 손상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고의 경미성과 인지 가능성에 관한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