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의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전화 기기로 수회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사회적 경계심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이 일부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어서 방어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 관계로서 평소에도 서로 비슷한 유형의 장난스러운 행동을 주고받아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한 장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처벌법조가 상정하는 성적 의도를 가진 촬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상호작용의 양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촬영 당시의 정황이 일방적·비밀스러운 도촬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자료,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이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별도로 보관·이용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의 충분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히 촬영 사실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촬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도 엄정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여, 일단 수사 대상이 되면 혐의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번 사건은 평소 관계와 정황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 주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의 경우, 평소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양상과 촬영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대화 내역, 사진, 영상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단순 촬영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목적, 의사에 반하는 촬영 여부 등 구성요건 요소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