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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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1,087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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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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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8월 선고받은 사례
NO. 11,086
감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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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인수 분쟁, 형사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방지한 사례
NO. 11,085
사건화 전 합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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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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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84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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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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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교통사고 피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1,083
원심 파기,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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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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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자리 모욕죄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08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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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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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08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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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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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 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1,080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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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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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위반 상관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79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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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07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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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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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특수폭행·상관폭행·군용물손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077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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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폭행·특수폭행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11,076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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