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창고에서 리퍼 TV 13대를 반출한 사실로 형법 제330조에 따라 기소되었으나, 출입 경위와 불법영득 의사의 존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12대를 즉시 반환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야간 침입이라는 행위 태양 때문에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야간주거침입절도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월~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며, 자수,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물류창고에 출입하여 리퍼 TV 13대를 가지고 나왔고, 이 중 1대를 중고시장에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보관 중이던 나머지 12대를 즉시 물류창고로 반환하였고, 매도된 1대 역시 피해 회복 절차를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창고 출입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해를 받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 요구되는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물류창고에 출입하게 된 경위, 출입에 관여한 관계자와의 사전 의사 교환 내용, 출입 시간대와 방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평온을 해치는 침입의 인식 없이 출입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출입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자료와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단순한 사실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변론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 의사의 존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에 즉시 응하여 12대를 원위치에 돌려놓은 점, 매도된 1대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후 정황이 사건 직후 시점의 영득 의사 판단에도 의미 있는 참고가 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의도가 영구적 배제에 있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및 생활 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사회 내 갱생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명임에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직후 피해품의 반환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출입 경위, 관계자와의 사전 양해 여부, 반출 후의 행위 태양 등은 침입의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 판단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