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벌금 3백만 원대를 구형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한 미수 단계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근접시키는 방법으로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확보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미수에 그쳤다는 점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수범에 대한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즉 2차 유포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재범 우려가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수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받아 심리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고,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벌금 3백만 원대를 구형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법 제59조에 따라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매우 유리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수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이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치료 자료 등)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