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사건이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통화 내용을 두고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송 의도 부재, 사진 삭제 사실, 초범인 점 등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른바 촬영물 이용 협박죄, 통상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본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 유형에서는 기본 영역 징역 1년~3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감경요소를 다수 확보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대학에 갓 입학한 사회 초년생으로,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흔들리던 시기 통화 상대 남성의 신원을 두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격한 감정 속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통화한 남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과거 교제 중 보관하였던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 전송 당시 의뢰인은 이미 문제 된 사진을 삭제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자체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고,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직후 메시지 전송의 부당성을 자각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본건이 사전에 계획된 유포 협박이 아니라 연인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언행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사진을 삭제한 상태였으며 실제로 제3자에게 전송할 객관적 가능성이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통신 기록 및 기기 분석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학에 갓 입학한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안정적인 가족 환경과 학업 계획을 갖추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과정, 반성문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의 감독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단순한 감경 호소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양형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중대 범죄임에도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우발성, 사진 삭제 사실,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협박죄와 달리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발성, 실제 유포 의도의 부재, 촬영물 삭제 여부,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요소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연인 간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메시지로 표현된 협박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