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듣게 되었고, 임의동행 형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 사실의 존부와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부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해당 업장의 여성 운영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합석 자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옆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고, 마주 앉은 지인들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가슴을 왜 만지냐며 고성을 질렀고, 대각선에 자리하고 있던 남편이라는 남성이 의뢰인을 제압하려 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인들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상대방 측 남성에 의해 외부로 끌려나가 추행을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고, 결국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석 당시 좌석 배치, 신체 접촉 가능성, 대화 흐름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대화 전체의 맥락과 합석 당시의 분위기를 배제한 채 일부 정황만을 부각시켜 문제 삼고 있다는 점, 사건 직후 의뢰인이 외부로 끌려나가 인정을 강요받은 정황 등이 임의수사 진술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장 내부 및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동 양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석한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과 사건 직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 의혹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정합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경우, 임의동행이나 자술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의 인정 강요에 응한 진술은 이후 수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CTV,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