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취침 중 신체 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적용 대상인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3년 이하 징역)에 머무르기 위한 양형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현역으로 복무하던 군인으로,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도중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나, 군 내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군사재판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합의 시도조차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 대신 의뢰인이 사죄편지를 꾸준히 작성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 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사죄 의사 표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외부 기관에서 수강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 자료, 교육 감상문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취침 중 발생한 사건으로 사전 계획성이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정리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를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범위 내의 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평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죄편지 작성·공탁·예방교육 수강 등 간접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징역 3년 이하)에 머무르도록 양형 자료를 사실관계와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