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불성립)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게시한 글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NS 게시글의 공연성 인정 여부와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모욕적 표현)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일상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을 통해 게시해 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의뢰인이 올린 스토리 게시글에 대해 고소인이 이를 자신을 지칭하면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욕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SNS 스토리 게시글에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되는 휘발성 게시 형태라는 점, 의뢰인의 팔로워가 제한적이며 게시글 내에 고소인의 성명·아이디·사진 등 특정 정보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게시글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글의 내용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 문구를 문언 자체로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게시글이 의뢰인 본인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 방어적 성격의 진술에 가깝다는 점, 단순한 무례함이나 불쾌감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 불성립)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연성과 모욕적 의사표현이 인정되지 않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SNS 게시글로 인한 모욕 고소가 접수된 경우, 게시글 내용 자체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비공개 계정, 한정된 팔로워 대상 게시 등 매체의 특성에 따라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게시 환경과 캡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