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소속대 동료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신체 접촉을 한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과 사회적 불이익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1조는 본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명시하여,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양형요소의 면밀한 정리가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와 함께 한 공간에 머무르며 잠을 자던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로 직접적인 합의 시도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추후 사회 복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 시도 자체가 어려운 입장임을 명확히 소명하면서도, 사죄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사죄편지를 꾸준히 누적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면 중 발생한 행위로 사전에 계획된 확정적 고의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지속 작성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한 뒤 수료증과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외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상의 양형조건을 항목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하고, 각 항목별로 유리한 자료를 매칭하여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양형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죄편지·반성문·예방교육 수강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입증이 필수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